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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정책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 대상이라 합법체류자는 안심해도 된다는 측도 있지만, 그의 ‘불체자 대규모 추방’ 공약이 이민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이민단체의 전망을 참고해 보자. 이들의 전망을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다. (1)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 (2) 불체자들이 추방되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합법 이민 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대규모 불체자 추방부터 살펴보자. 센서스(2023년 7월 기준)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숫자는 약 117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하루 평균 4만1500명의 불체자를 구금하면서 약 34억 달러의 비용을 썼다. 이 중 61%는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제레미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만한 숫자를 추방하려면, 지역사회를 샅샅이 수색해 불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불체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면 수용시설과 이민 판사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는 약 31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8%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다.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가집행하는데 초당적인 의회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미국 노동력의 4.8%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가 모두 추방되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줄리아 겔랫 부국장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꼭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 노동력이 사라지면 고용주는 외주를 주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과 미국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합법 이민은 어떨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이사인 그렉 첸 변호사는 “트럼프는 불체자 대규모 추방에 대해 언급했지만,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취업비자, 가족이민 비자, 인도주의 비자 등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영주권 발급이 줄고 이민 문호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국토안보부(DHS) 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동안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2016년 118만 3500명에서 2020년 70만 7400명으로 감소했다.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가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집권 후인 2023년에는 신규 영주권 취득자가 117만 3000명으로 회복됐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민 문호는 좁아졌다. 이는 이민 케이스 처리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라며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취업, 가족 비자는 처리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위협은 실행 가능성과는 별도로, 이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도 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집권 트럼프 정부

2024-12-04

부통령 후보 토론회 승자는 트럼프

양당 부통령 후보 토론회였지만 승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했다.   1일 오후 CBS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의 대결은 정작 본인들이 아닌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었다.   월즈와 밴스 후보는 주어진 외교, 보건, 국경, 이민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보다는 두 대선 후보의 기본 철학과 정책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나(I)’ 보다는 ‘She(해리스)’ 또는 ‘He(트럼프)’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지구촌 위협이 되고 있는 중동 전쟁과 외교 상황에 대해서 밴스는 현 정부 책임론, 월즈는 트럼프 책임론을 내세웠다.   월즈는 “트럼프의 위험한 외교정책은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밴스는 “트럼프 집권 시 중동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가장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을 미국인 모두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내 민생 물가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앞섰다.   밴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진 민생과 물가 정책이 맞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미국인들은 모두 실망한 상태”라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록을 통해 1.5%의 인플레이션으로 국가를 이끌었다. 상식이 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월즈는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층과 중산층은 공정한 대우와 처우를 원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팩트 체크(fact check)’ 질문도 두 후보를 긴장하게 했다.   월즈는 1989년 홍콩과 중국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사실이 아니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해 여름 분명 방문했으며 이후 외교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다”며 “방문 이후 시기를 잘못 언급했다. 하지만 나는 지역에서 정직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는 2016년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를 향해 ‘대통령직에 맞지 않는다’, ‘히틀러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다시 손을 잡게 된 이유를 묻자 “매체들만을 믿었던 당시 나의 판단은 잘못됐다. 더 자세히 알게 될수록 그의 접근이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당시 정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당시 의회의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비교적 밴스가 우위에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 주요 매체들은 월즈 주지사가 첫 전국 무대에서 밴스보다는 정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진영을 공식 지지한 뉴욕타임스는 “토론의 진행과 설득력 측면에서 밴스 후보는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의 정책과 방향을 잘 설명해냈다”고 전했다.   밴스는 일관된 톤과 어조로 차분함을 이어가면서 기존의 강한 이미지를 개선했지만, 월즈는 마치 흥분한 교사처럼 발언 내용을 강조하느라 시종 눈을 부릅뜨며 인상을 찌푸린 모습을 보였다.   토론 후 정치권에서는 밴스에 대해 연방 무대에서 단련된 실력이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월즈는 아직 중원에 나선 경험이 없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정치 전문 폴리티코는 “해리스-트럼프 대리전에서 밴스가 승리했지만 정작 부통령 후보 자신들의 모습과 철학을 설명할 기회는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회 트럼프 트럼프 책임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집권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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